1.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배경
최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전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국민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대비 활동 의사 수가 매우 적은 편에 속하며 2024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3.5명)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의료 인력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와 달리 지방에서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 응급의료,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필수 진료과가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2.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기대 효과
1) 의료 인력 부족 해소 및 지역 의료 격차 완화
지방의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면 지방 의과대학 출신 인력 유입 효과를 통해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지역 공공의료 정책과 연계해 필수 진료과 인력 배치 및 지방 근무 유인을 제공한다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가
의사가 늘어나면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동네 병원, 의원 등 1차 진료 기관에서의 진료가 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 환자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의료 서비스 이용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계가 분업화되면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상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의료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 발전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단순한 진료 인력 증가에 그치지 않고 연구 인력 증가와 연결됩니다. 바이오산업, 제약, 의료기술 개발 등과의 연계로 한국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부작용과 우려
1) 의료 교육의 질 저하
현재 한국의 의과대학 교육 시스템은 기존 정원에 맞춰 실습 병원과 교수진, 교육 커리큘럼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급격히 늘리면 교수진 확보, 실습 병원과의 연계 부족, 교육 인프라 미비로 인해 의사 양성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 심화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기피 현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진료 수가, 열악한 근무 환경,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여전히 기피과 지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인기과(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정형외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의사 수가 증가하면 진료 서비스 공급도 늘어나면서 불필요한 검사나 시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 일본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의과대학 정원을 줄였다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겪으며 다시 정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필수 진료과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지역별 의료 격차와 기피과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2) 미국
미국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면서 동시에 공공의료 정책을 병행 시행해 지역 의료 접근성을 일부 개선했지만, 도심과 농촌 간 격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 독일
독일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함께 추진해 응급의료와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확대가 아니라 종합적인 시스템 개혁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5. 결론: 숫자 확대만으로는 해답이 아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이지만,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교수진 확충, 실습 병원 확대, 교육 프로그램 개편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업무 강도 개선, 지방 근무 인센티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도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사 수 증가가 아니라 의료 전반의 개혁과 함께 지역의료, 공공의료, 필수 진료과 정책이 유기적으로 설계돼야 합니다.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교육, 인력, 재정, 제도적 기반을 동시에 고려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